의료 수준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입장이 첨예하고 대립하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의료인의 보다 명확한 판단과 의료 행위를 위해 네 가지 원칙이 의료 윤리에는 존재한다. 자율성 존중 원칙, 악행금지 원칙, 선행 원칙 그리고 정의 원칙이 존재한다.
여기서는 자율성 존중 원칙의 정의 및 환자 자율성 존중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자율성 존중 원칙의 정의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다라는 명제에 대해 자유로운 존재와 그렇지 않은 존재의 차이는 무엇일까? 자유로운 존재는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존재를 말한다. 즉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위하는 것이 바로 자율성이다. 그러므로 자유는 자율성을 기본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자율성 존중 원칙이란 타인의 자율적인 자기 결정을 존중하라는 윤리 원칙을 일컫는다. 즉 인간 존중의 사상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 각각의 자율적인 자기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존중한다고 말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의료윤리에서 자율성 존중 원칙은 환자가 비록 몸이 아프거나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의료인의 도움을 청하고 있지만 환자는 스스로 자율성을 지닌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환자 개인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뿐만 아니라 확장해서 환자의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해 줄 뿐만 아니라 의료인들은 진료와 간호 행위를 할 때 환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확대 해석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이다. 하지만 무조건 모든 상황에서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여섯 살짜리 어린이가 독감 주사를 맞으러 왔는데 주사를 보더니 맞기 싫다고 운다고 해서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해서 예정되어 있는 주사를 안 맞을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의사를 온전하게 결정할 수 없는 개인의 경우는 자율성 존중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2. 환자 자율성 존중의 이유
자율성 존중 원칙을 의료 임상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상 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입장이 현재의 정설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차적으로 진료 행위나 실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환자나 피검자를 보호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임상 현장이나 임상 연구에서 환자의 권익이 침해 당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로 환자의 자율성 존중 또는 충분한 설명에 근가한 동의인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인은 환자에게 증상 및 진료 또는 진료 후의 예상 징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환자는 자발적으로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율성 존중 원칙의 기본에는 인간 존중의 사상이 깔려 있다. 즉 환자를 단순히 뭔가가 고장한 기계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자율적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의료 행위는 환자의 신체에 대한 일종의 침습적 행위이기 때문에 당사자로부터 동의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상해 행위이다.
둘째, 의료인들의 자기 보호 차원에서도 환자의 자율성 존중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최근에는 의료 사고의 법정 분쟁이 많이 비화되고 있다. 법원은 환자의 자율성 내지 동의 여부를 중요한 판결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즉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진료한 경우 법원은 설명 의무 위반을 들어 그 책임을 일차적으로 의료인에게 묻고 있다. 이런 현실적인 이류로 의료인들은 자기 보호 차원에서라도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해야만 한다.
셋째,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전 및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로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인지 명확하지 않을 경우가 허다하다. 의사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여러 치료 대안 가운데 환자에게 가장 최선의 이익이 되는 의술을 펼쳐야 한다. 예를 들어 회복 가능성이 아주 낮은 말기암 환자에게 담당 의료진이 수술을 하고자 한다. 이 경우 수술이 과연 환자에게 최선이 이익인지 확신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의사는 어떻게 결정을 하여야 할까? 이럴 경우 환자 스스로 결단을 하게끔 하는 것이 자율성 존중 원칙이 추구하는 바이다.